[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성매매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30일 오후2시 서울여성플라자(동작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토론회는「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정부·검찰·경찰·성매매방지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한다.
토론회는 성매매 정책에 대하여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집행(Prosecution)의 3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향후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하여 ‘공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셜네트워크(SNS), 인터넷 IPTV 등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성매매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범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여성가족부 차관 주재, 17개 부처 참여)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 처벌, 알선 등 관계자 행정처분, 신․변종 업소 단속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부처간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추진점검단에 의한 제도개선 사례로는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11년),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프로그램 개선(’12년)1),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13년)2), 해외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요건 확대(‘14년)3), 성매매알선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14년)4)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여 3년 단위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 성구매 사범과 일반남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등의 내용’을 심층면접·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결과 전업형의 대표적 유형인 유리방이 21개소로 2010년 대비 2개소 감소하고 전체 집결지 수는 총 44개소로 2010년 대비 1개소가 줄었으나, 성매매 업소 수는 2.9%(52개) 증가하고, 종사 여성 수도 3.8%(186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 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조장 애플리케이션 182개중 조건만남서비스 유형이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하였고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35.2%(64개)였다.
성매매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에 의하면 모두 가족 해체와 가난, 가정내 학대*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9명)되어 학업 중단(고교 중퇴 이하 11명)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존스쿨 수강 성매매 구매 사범(2,241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2,180명의 주된 성매매 경로는 안마시술소 26.3%(574명), 집결지 26.1%(569명), 유흥주점 23.4%(510명)로 나타났고, 성매매가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응답자 2,203명 중 1,271명(57.7%)으로 나타났다.
일반남성 응답자 1,200명(온라인 설문조사) 중 56.7%(680명)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었고,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에 이어 ‘술자리 직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27.2%(326명)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및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모든 국민에게 확고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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