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상기관 672곳,피감 기관이 된 기관은 46곳

입력 2014년10월02일 20시41분 백수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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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보다도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

[여성종합뉴스/ 백수현,박재복기자] 국회는 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모두 672곳으로 확정한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국감 대상 기관 가운데 본회의 의결을 통해 피감 기관이 된 기관은 46곳으로 작년보다 12곳 증가했다. 

피감 기관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무려 100개 기관을 감사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18대 국회까지 분리돼 있던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합쳐진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실제 감사 기간은 12일밖에 안 돼 이처럼 많은 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 대상 기관도 각각 72곳과 71곳에 달했다.

올해 국감은 오랜 국회 공전 사태 속에 두 차례나 시기가 연기되면서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데다 기관 숫자는 더 늘어나 지난해 국감보다도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세월호 문제가 여전히 최대 이슈로 남아 있고 경기 부양과 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민감한 쟁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로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국감 증인과 참고인 규모는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관 수가 늘어난 만큼 상당히 많은 숫자의 증인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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