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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정애·이해식·임호선·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약 50여 명의 전문가, 현장 경찰관,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인 김호철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현재의 국가적 논란은 오히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감독 기구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오늘의 토론회에서 실질적인‘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방안’이 도출되어‘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가 탄생한 1991년 이후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들이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깊이 논의되어 입법 현실화의 추동력을 갖추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경찰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향, 민주적 관리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건 등을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경찰 조직은 단순히 국가조직과 내부적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외부적⦁독립적 기구에 의한 통제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최응렬 교수가 그간의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짚으며 국가경찰위원회가“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 전국직장협의회 회장인 민관기 경위는 현장 경찰관의 시선에서 바라본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론을 짚었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국 설치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이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토론회가 종료됐다.

토론회는 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 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지위 재정립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었음을 밝히며, 고민의 과정 속에서 오늘의 토론회를 주최했고 앞으로“단편적인 시각만으로 권력기관을 개혁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아래 차분히 구조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