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2일(목), 「무투표당선 제도의 쟁점과 대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는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401명이나 증가했다.

 

무투표당선은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점, 비례대표선거에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무투표당선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 무투표당선 예정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무투표당선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당간 경쟁을 촉진하고 무투표당선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무투표당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무투표당선 조항을 명시해 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장기적으로 후보를 알리고 유권자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여 무투표당선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