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법제처의 법령심사과정에서 축적된 심사사례를 담은 ‘법령심사사례집’ 4권을 발간했다.

 이 법령심사사례집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법령안에 대해 법제처에서 수정․보완한 주요사례를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총칙, 실체규정, 보칙, 벌칙, 부칙)에 맞추어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임대주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식품안전기본법’, ‘예금자보호법’ 등 국민 실생활 법령에 대한 다양한 심사사례 책자로 엮었다.

   특히 이 심사사례집은 법제처에서 2006년도에 발간해 정부의 법령 입안에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의 편제에 따라 분류․기술함으로써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법령심사사례집을 통해 당초 법령안에 담고자 했던 소관부처의 정책방향과 법제처 법령심사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법조인, 로스쿨 등의 법학전공교수와 학생, 그밖의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발간사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