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 KT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성료

입력 2023년01월30일 17시5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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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여성종합뉴스] 김영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구미을 국회의원)이 30 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주최한 ‘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 ’ 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배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최근 KT 이사회는 쪼개기 후원 , 친형 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등으로 논란이 많은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 국민연금과 함께 여러 시민단체들의 투명하지 않은 대표연임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 라며 “ 단기적으로는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가 필요하다 ” 라고 밝혔다 .

 

발제자로 나선 김형석 한국 ESG 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제도적 환경 조성과 CEO 의 선임 및 연임 절차 엄격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 라고 발표했다 .

 

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관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주주들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 일부 경영진들의 사익추구로 인해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토론패널로 참석한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감독이사회와 집행위원회 분리화 방안도 필요하다 ” 라고 주장했다 .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 경영진이 실적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하되 , 이사회는 CEO 선임 , 평가 , 보상 등 경영진 견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전홍민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CEO 연임시 평가 수치에 투자자 반대나 이사회 참호구축 등이 확인되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과 함께 능력있는 CEO 가 피해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EO 선임시 주주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 연임의 경우 이전 주총의 찬반 결과 및 반대 이유까지 공개해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 법무부도 지배구조 개선 법제를 마련해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 고 밝혔다 .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팀장은 “ 최근 ESG 대응이 포함된 한국식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을 검토 중이며 , 연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 고 밝혔다 .

 

김정훈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팀장은 “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이 중요하다 ” 라고 밝혔다 .

 

이동섭 국민연금 수택자책임실 실장은 “ 국민연금은 횡령 , 배임 , 부당지원 , 사익편취 등 기업 가치 훼손이력이 있는 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 오늘 세미나를 통해 소유분산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며 , 국회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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