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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 ( 을 )) 이 22 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해야 한다 .

그런데 2019 년에 실시된 실태조사 에 따르면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 , 정신지체 , 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 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 중 “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 ” 가 26.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해 12 월 22 일 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 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며 , 충분한 의료 인력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 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 을 마련했다 . 여성가족부도 지난 3 일 한준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 ・ 정서 진단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답한 바 있다 .

한준호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한준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 구인자가 인공지능의 평가방식 , 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