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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은 지난달 31 일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본 법안은 2022 년 국정감사 후속 법안이다 .

기술신탁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관리 · 처분 · 개발 · 운용을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 관리기관은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도록 보호 ·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유출이나 탈취 방지 등 무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 미활용 기술 및 특허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다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신탁 관리기관의 지정 및 허가를 맡고 있다 . 산업부가 기술신탁을 지정한 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기술보증기금 총 6 곳이다 .

그러나 , 신 의원이 기술신탁제도를 조사한 결과 산업부는 2015 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 관리 지원을 중단했다 .

이로 인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4 년부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6 년부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8 년부터 기술신탁 실적이 전무하다 .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만이 성과를 내고 있다 .

지난 2022 년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산업부의 방만 운영으로 중소기업 도약의 핵심인 기술신탁제도를 사장한 것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 . 산업부 장관 역시 문제점에 통감했고 , 중기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에 신 의원은 기보의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 을 마련했다 .

신 의원은 “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술 · 특허 등 무형자산이 필수적 ” 이라며 “ 중소기업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 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

이어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