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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지난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현행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사실상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기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부여를 위한 규제 특례 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특례의 내용 및 조건 변경 신청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관한 공통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한 후 재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규제관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저소득 모범장병ㆍ취업맞춤특기병 등에게 취ㆍ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기간 군 복무에 따른 사회와 단절로 인해 취ㆍ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제대군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현역병ㆍ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함께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은 각 거래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 방식 및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향군인회의 재무ㆍ회계 기준을 마련하면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