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25일 김관영 도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들을 담고 있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던 전북이 비전과 특례를 이처럼 빨리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제정 직후, 도-시군-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 전담 조직이 가동되어 총력을 다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먼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여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위원회 설치·운영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간 ‣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관리  ‣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거점화 

또한,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 ‣ 케이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K-문화융합산업 진흥 ‣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 현재 인구의 10% 인구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함으로써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설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 이민 권한 광역 이양 ‣ 국제 교육환경 조성‣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대학 학생정원 권한 이양 ‣ 금융산업 육성 특례‣ 투자진흥지구·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국제항공운수권 등 새만금공항 ‣ 새만금연결 지방도 비용 지원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원격의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 환경영향평가 권한 ‣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 지방교부세 확보‣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 자치조직권 확보‣ 공사계약 지역제한 기준설정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통과 이후 특례 발굴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 왔다. 오늘 발표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어떤 벽과 장애물 앞에도 절망하지 않고 도민 여러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도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루어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5월 3일에 출범식 개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