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무상복지' 논란 가열

입력 2014년11월17일 13시2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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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 "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대립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 아파트' 논쟁에 휘말리며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급격히 가열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운을 띄웠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카드를  지도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새누리당  무상 급식 논란 속에 '서울시장'이라는 주요 거점을 내주고 목소리를 낮춰왔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무상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포퓰리즘'으로 복지 혜택만 경쟁적으로 확대한다면 차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당장 몇 년 안에라도 국가 재정 부실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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