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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교문위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파행된 있는 가운데 장외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국가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일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는 마당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의가 아직 안됐다"며 "조속히 예산심사 소위를 열어 심사해야 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많아 법안심사 소위도 함께 열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으나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못이 박혀 있다.

현재 국가지원도 어렵다"며 "교육부에서 지방채 4조9000억원을 승인했고 부족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추가로 1조~1조5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이라는 저희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인 야당 간사는  "교육부가 지난 6월 기재부에 편성을 요구했던 초등무상교육 관련 3조원 예산을 교문위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 예결위로 넘기자는 취지로 여당과 간사간 합의를 했다"면서도 "예산소위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중앙정부 예산편성 불가 방침만 이야기 하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교문위 예산소위에서 문화재청과 교육부, 문체부는 상당부분 심의를 마친상태이며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당장 소위를 열어 남은 예산안 심사를 의결할 수 있다"며 "지방채로 누리과정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지방채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가 풀리면 지방채를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등의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