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2+2소소위 가동

입력 2014년11월23일 12시5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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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근혜표 예산 삭감 목적......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6~2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파행을 빚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의 감액심사를 마친 뒤 지난22일부터 여야 '2+2 소소위'를 가동시켰다.

새누리당 이현재·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 등 여야 의원 2명씩 구성된 소소위는 보류 예산을 놓고 집중 심사를 벌이고 있다.

그간 예산소위의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은 야당이 '사자방'으로 규정한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 예산, 안전행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예산 56억원과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사업' 예산 21억원 등이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94억원)', '크루즈 활성화 사업(4억원)', '창조경제 구축 사업(197억원)' 예산 등이 줄줄이 발목 잡혔다. 일찌감치 '박근혜표 예산'으로 분류돼 야당이 삭감을 벼르던 예산이다.

'사자방' 관련 예산들도 예산소위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지원' 예산 3170억원은 법적 근거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야당이 4대강 원금 상환용으로 의심하던 '평화의 댐 치수증대 사업' 예산은 331억원에서 131억원이 삭감됐다.

야당이 문제제기한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여파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 개발조사' 예산 심사도 보류됐다. 방산비리와 관련해 KF-16 성능개량사업, K-11 복합 소총, 통영함 건조사업 등 비공개로 진행된 방위사업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주말 내에 추가 심사를 마치고 보류 예산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제때에 심사가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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