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0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18 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 개로 5 년 전인 2017 년 470 개에 비해 6 개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 인구도 2021 년 기준 81 만 9,928 명으로 2017 년 85 만 1,172 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섬 주민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 섬의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 개 중 의료 289 개 (62.3%)· 보육 및 교육 354 개 (76.3%)· 복지 201 개 (43.3%)· 문화 여가 302 개 (65.1%)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km, 운항비용 67,200 원 , 4 시간 50 분이 소요되는 반면 , 서울까지 KTX 로 이동시 거리 374km, 요금 53,100 원 , 2 시간 23 분 등이 걸렸으며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 배 이상 멀지만 , 시간은 2 시간 이상 짧고 ,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시 안개 ,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
서삼석 의원은 “ 섬에 대해서는 「 섬 발전 촉진법 」 과 「 서해 5 도 지원 특별법 」 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라고 지적했다 .
EU 의 경우 「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 을 마련하여 섬과 육지와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
이에 제정안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 국토 외곽 먼섬 ’ 으로 규정하고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 · 문화 · 교육 · 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섬 중 영해기점 7 개를 포함하여 총 24 개의 섬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
서삼석 의원은 “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 지금까지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 라며 , “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 제정안 외에도 4 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 조세특례제한법 」 은 제정안과 함께 먼 섬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주민 또는 생필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 섬 발전 촉진법 」 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 · 구입 ·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
마지막으로 2 건의 「 해운법 」 개정안은 각각 도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박 건조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였으며 ,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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