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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영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갑 ) 은 우편집배원을 위기가구 발견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 신촌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현행법은 복지시설 종사자 , 의료인 , 보건소 종사자 , 경찰공무원 등을 위기가구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 발견 시의 신고의무자로 정한 바 있다 .

그러나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우편집배원은 이러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 집배원이 우편물을 운송하며 주민을 직접 대면하고 동네사정에 밝고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 용이해 신고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우정사업본부 ( 우본 )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 월부터 올해 3 월까지 8 개 지자체가 집배원을 활용하는 ' 복지등기서비스 ' 를 시범운영한 결과 , 총 7,434 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1,162 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사회보장을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본은 복지등기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47 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편집배원을 법률상 신고의무자로 정하여 , 전국에서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배원들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며 복지등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 현재 시행중인 복지등기서비스를 앞으로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김영주 의원은 “ 우편집배원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만큼 ,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체국망과 우편집배원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