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현안질의'국민 기만하는 눈 가리고 아웅 ’ 질책

입력 2023년08월22일 19시53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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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2 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 불황형 흑자 ’ 홍보와 가계 · 공공기관 부채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몰두하는 정부 경제정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

 

양 의원은 “ 수입은 25.4% 가 줄고 , 수출은 13.4% 가 줄었는데도 무역흑자가 나왔다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위험한 ‘ 불황형 흑자 ’ 인데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말한다 .” 라며 “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기재부발 ( 發 ) 가짜뉴스 ” 라고 일침을 가했다 .

 

이어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을 지적하며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10% 로 , 전 세계 1 위인데 , 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 빚내서 집사라 ’ 정책의 반복 ” 이라 지적했다 .

 

이에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는 “ 전 ( 前 ) 정부 탓이다 . 지속해서 살펴보겠다 .” 고 답변하며 중요 내용은 발뺌하고 시종일관 도돌이표 답변 태도를 보였다 .

 

양 의원은 “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19 를 겪었음에도 국가부채는 박근혜 정권보다 평균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 .” 고 지적하며 “ 계속 전 정권 탓을 하는데 인식을 바꿔야 한다 .” 고 꼬집었다 .

또한 “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마치 해방 이후 우왕좌왕하며 헤매는 ‘ 혼돈의 전야 ’ 같은 지경 ” 이라면서 , “ 정부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석고대죄하라 .” 고 일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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