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시 갑 · 행안위 )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2 년 ) 법의관 현원은 정원 51 명 중 33 명에 불과했으며 , 결원은 정원의 39% 에 해당하는 20 명의 공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부검 및 검안을 담당하는 법의관 인력 부족 문제는 수년째 제기되어 왔으나 , 5 년간 정원 중 61% 의 현원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력난은 변함이 없었다 . 또한 5 년간 9 명의 퇴사자가 발생했으며 , 그중 정년퇴직자는 단 한 명도 없음이 밝혀졌다 .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이 지목되고 있다 . 연간 국과수가 의뢰받는 부검 · 검안 건수는 평균적으로 8,780 건 , 즉 법의관 1 명이 연간 196 명의 부검을 수행한 셈이다 .
쏟아지는 업무량을 한정된 인력으로 해내기 위한 초과근무량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과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초과근무 시간은 5 년간 7,747 시간으로 , 개인당 월 최장 초과근무 시간은 무려 56 시간이다 .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등 법의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존재했으나 , 효과는 미비했다 .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배정된 초과근무 시간의 총량에 한해서 근무가 인정되는 시스템이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서총량시간에 제한이 가해진 것과 같아 개인 단독으로 30 시간 이상 사용이 어렵고 , 그 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한 집계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표면적인 방안에 그쳤다 .
더 심각한 사항은 4 급 이상의 고위직 법의관에게 해당한다 . 국과수 자료에 의하면 4 급 법의관은 5 년간 현원의 50% 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 대부분 행정과 현장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부검 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건이 배정되며 고위직 법의관은 더 많은 업무량을 감당해야 한다 .
하지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 2 관리업무수당 」 에 의해 4 급 이상의 법의관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고위공직자이기에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국과수는 이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있으며 , 방안 또한 없다고 밝혔다 .
즉 , 더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는 4 급의 초과근무에 대한 집계와 그에 합당한 수당 또는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더불어 국과수 관계자에 의하면 ,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관리업무수당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늘어나는 부검수요 대비 법의관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촉탁의 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작년 기준 부검 위탁 비율은 2018 년도에 비해 9% 나 증가한 33% 에 육박했으며 , 이는 10 건의 부검 중 3 건 이상을 촉탁의에 의지하는 셈이다 .
지금과 같은 법의관 부족 현상은 부검 감정이 지연되는 문제와 함께 남아있는 법의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부실 수사 · 부실 부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제주 지역에 검안을 수행할 국과수 법의관이 없어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
국과수는 원주 본원과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등 권역별 지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제주의 경우 국과수 본원에서 관할하고 , 현장 검안이 필요할 경우 감정인이 장시간 이동해 감정을 수행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어 2019 년도에 제주출장소를 개청했다 .
제주출장소에는 행안부 예산 35 억 5,000 만 원이 투입되어 13 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제주 내의 신속한 감정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
그러나 국과수 관계자에 의하면 검안을 수행할 수 있는 마땅한 부검 시설의 부재로 인원 파견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
현재 제주 내 검안을 민간 시설인 제주대학교 법의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송재호 의원은 앞으로 국과수에서 제주 지역 사건 · 사고를 관할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출장소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송 의원은 “ 자칫 미제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일선 법의관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라고 말하며 “ 국과수와 행안부는 수당 현실화와 같은 법의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인력 확보 방안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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