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국방부에서는 미국과 일본 , 영국 등에서는 중국산 드론의 정보유출 우려로 인해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2021 년 기간 중 약 60 여대의 중국산 드론을 구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산자부 산하 주요 에너지공기업인 한전과 동서발전 , 석유공사 , 가스공사 등에서도 중국산 드론을 이용해 중요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촬영과 점검 등에 활용하고 있어 국내 주요 시설의 보안누출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구자근 국회의원
이와 관련해 국회 의회정보실에서는 “ 미국 정부에서는 DJI 가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통해 촬영정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하고 있어 정보 유출이 우려하고 있으며 , 신장 위그로족 감시를 비롯해 소수민족 및 종교에 대한 감시와 탄압에 사용되고 있어 사용금지와 투자금지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 고 답변했다 .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 ,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 국회 의회정보실 등이 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국방부 , 중국산 드론 60 여대 , 안티드론건 등 운용 중
국방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2021 년 기간 중 약 60 여대의 중국산 드론을 구입 해 각 군에서 교육훈련용 , 안티드론건 표적용 등으로 활용 중 ’ 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일부 육군과 해군의 경우 보안유출을 막기 위해 카메라 탈거 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 공군과 해병대 등에서는 미국에서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중국의 DJI 社 드론을 이용해 군사지역에서 교육훈련용 , 재해재난 , 사격 전 안전통제 등에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해병대의 경우 중국산 드론을 ‘ 신속시범 획득사업으로 도입된 안티드론건 운용을 위한 대응용 드론으로 시범운용부대에서 활용 ’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전 , 석유공사 등 국가 핵심 에너지 산업계에서도 중국 드론 사용
구자근 의원실에서 산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드론 운용 여부와 구체적인 활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였다 . 그 결과 △ 한전에서는 DJI 제품을 비롯해 총 85 대 (5 억 3 천만원 ) 의 중국산 드론을 운용 해 안전점검 , 공사현장 관리 및 태풍 · 산불 현장 확인 , 배전전주 및 철탑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한전 발전자회사 중에서는 △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3 대 (1 억 8 천 5 백만원 ) 의 중국산 DJI 드론을 구입해 사내외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설비 진단 , 건설공사현장 측량 및 데이터 수집 , 저탄장 자연발화 감시 등에 활용 하고 있다 .
△ 한국석유공사도 중국산 DJI 드론 3 대 (2 천 1 백만원 ) 를 구입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촬영 , 해외 생산시설 촬영 , 여수지사 해상 입 ․ 출하 시설 촬영 , 민관합동 방제훈련 촬영 , 건설현장 촬영 등을 위해 운용 하고 있다 .
△ 한국가스공사는 중국 DJI 드론 19 대를 가스 배관 주변 타공사 및 이상유무 점검하고 있으며 ,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총 4 대의 DJI 인스파이어와 매빅에어 2 등을 이용해 폭발 및 화재 등의 가스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전경 및 피해 범위 추산을 위한 촬영 등에 활용하고 있다 .
△ 한국광해광업공단는 총 2 대의 DJI 드론 (4.2 백만원 ) 을 이용해 현장점검과 사후 관리시설 점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방부 답변자료 , 미국 ․ 일본 ․ 영국 등 중국산 드론 금지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 중국산 드론의 정보유출 등 문제와 관련한 주요국가의 동향 」 답변자료 를 통해 ① 미국의 경우 중국의 첨단기술을 이용한 정보유출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 중국 産 드론 ( 부품 포함 ) 의 국내비행을 금지 (’20) 하고 드론 제조 관련 중국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② 일본도 ‘ 무인기 조달 방침 ’ 을 제정 (’20.9 월 ) 하여 ’21 년부터 정부 부처가 보유한 무인기의 운항 기록 및 사진 유출 , 사이버 정보탈취 우려 등을 점검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 뿐만 아니라 ③ 영국 내무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폐쇄회로 (CCTV), 무인기 (DJI 社 등 ) 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 (‘22.11 월 ) 했으며 , ④ 인도에서는 자국 드론 시장보호를 위해 중국 드론 (DJI 社 ) 수입금지 조치 (‘22.5 월 ) 했다고 밝혔다 .
►국회 의회정보실 , 미국 정부 중국산 드론 (DJI) 스파이 행위 우려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서도 의원실에서 요청한 [ 중국산 드론 퇴출 정책 ] 답변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 미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이 스파이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 ” 하며 , 그 이유로 “DJI 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드론 소유자는 촬영 장소 정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당사가 수집하는 데 반드시 동의해야 하므로 , 수집된 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 ” 고 답변했다 .
또한 , “2016 년부터 연방 및 주 정부 기관들은 DJI 사에서 제작한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 2022 년에 미국 국방부는 DJI 를 ‘ 조달금지목록 (A Banned Procurement List)’ 에 추가하면서 정부기관에서 DJI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 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2021 년 12 월 , 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 는 DJI 를 비롯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기술 제조업체 8 곳 ( △ DJI △ 쾅스커지 (Megvii) △ 이투커지 (YITU) 등 ) 을 투자금지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 고 밝혔다 .
특히 미국정부는 “ 이들 기업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및 종교 등에 대해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협조했다는 혐의를 지니며 . 특히 , DJI 는 신장 위그르족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드론을 제공하면서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 ” 고 분석했다 .
구자근 의원은 “ 중국산 드론의 경우 정보유출과 보안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만큼 , 군사시설과 국가 핵심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중국드론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를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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