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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유동수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직구물품이 반입되는 방식인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 이하 ‘ 지재권 ’)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 만 2326 건으로 2018 년 대비 499% 폭증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18 년 10,403 건 , 2019 년 13,742 건 , 2020 년 44,742 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

2021 년 34,624 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 년 62,326 건으로 역대 최대 적발규모를 기록했다 .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의 99.7% 는 중국발로 나타났다 .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은 2018 년 9,876 건에서 2022 년 22 만 2,097 건으로 3.6 배 증가했다 . 중국발 물품의 적발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8 년 94.9% 수준이었던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은 지난해 99.7% 를 기록했다 .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대다수가 중국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유동수 의원은 "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 며 " 특히 ,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지재권 침해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량한 소비자들은 물론 국내외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 며 " 관세청은 국외를 포함한 오픈마켓 규정 수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국경단계에서 짝퉁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