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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13 일 “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 .” 고 밝혔다 .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 68 조의 11 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 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2 위 이상을 하거나 , 5 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 이후 2 년 10 개월간 예술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 )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10 개년 국내예술대회 5 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 (22 년말 기준 )’ 자료를 살펴보면 , 동아국악콩쿠르 (35 명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6 명 ),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1 명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20 명 ), 동아무용콩쿠르 (18 명 ) 으로 , 국내예술대회 총 편입인원 (120 명 ) 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 (281 명 ) 대비 43% 로 나타났다 .

또한 ,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10 개년 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6 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 (22 년말 기준 )’ 자료를 살펴보면 , 서울국제무용콩쿠르 (31 명 ),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15 명 ),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12 명 ), 제주국제관악콩쿠르 (8 명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4 명 ), 서울국제음악콩쿠르 (4 명 ) 으로 ,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음악대회 총 편입인원 (74 명 ) 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 (281 명 ) 대비 26% 가 된다 .

특히 병무청이 성 의원에게 제출한 ‘ 최근 5 년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 음악대회 , 무용대회 포함 )’ 의 입상자 및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 (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 2 위 내 입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100% 이고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83% 로 나타났다 .

성 의원은 “‘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 ’ 라는 예술요원 제도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 과연 참가자 중 83% 가 한국인인 국제대회가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며 “ 또한 , 한 국내예술대회는 최근 10 년간 예술요원 편입 인원이 35 명이나 되는데 , 타 국제예술대회와 형평성 관점에서 ( 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 36 개 대회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