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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육군본부 법무실이 임병헌의원(국민의힘,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2) 징계현황(징계유예 포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당시 육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비밀업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령준수 위반 등 비행별 징계자 현황을 보면, 2018년 4만6,627명, 2019년 3만7,197명, 2020년 4만1,369명, 2021년 3만407명, 2022년 2만6,074명 등 최근 5년간 18만1,6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장군도 2018년 4명(지휘감독 소홀, 성폭력 등, 폭행,협박,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2019년 11명(지휘감독 소홀, 군사기밀 누설·유출, 성폭력 등), 2020년 2명, 2021년 9명(지위감독 소홀, 보안위규, 폭행,협박,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등), 2022년 2명 등 28명에 이르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영관급 장교만도 873명에 이른다.

특히 비행별 징계사유 중 항명, 상관 폭행·협박, 상관 모욕·무고·명예훼손, 지시불이행 등 복종의무 위반자가 많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징계자 4만6,627명 중 1만2,159명, 2019년 전체 3만7,197명 중 1만1,396명. 2020년 전체 4만1,369명 중 1만4,484명, 2021년 3만407명 중 9,728명, 2022년 2만6,074명 중 8,706명 등 5만6,446명이 모두 복종의무 위반자다.

이 밖에도 품위유지위반자 중 ‘성폭력 등’만도 2018년 1,1,47명, 2019년 925명, 2020년 980명, 2021년 927명, 2022년 854명 등으로 해마다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5월)부터 징계자 수(2만6,074명)가 줄고, 2023년6월현재 징계자 수가 1만1,905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더 강도 높은 훈련 등을 통해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임병헌의원은 “어설픈 대북 평화론의 환상에 젖어 軍의 기강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확고한 주적개념 정립과 대북관 확립은 물론, 軍 복무기강을 엄정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