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규 의원'부족한 관사. 열악한 시설. 젊은 교사의 도서벽지 근무기피 ...'

입력 2023년10월17일 19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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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여성종합뉴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이 각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사 부족과 열악한 시설 등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관사는 총 5,260동 16,485세대로 현재 14,903세대가 사용되고 있다.

 

이 교직원 관사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지역에 발령을 받은 젊은 신규교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관사 입주 희망자가 18,176명으로 수용 인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자 수만 3,372명(희망자의 18.6%)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교원 수는 2020년 2,122명에서 2023년 3,372명으로(3년만에 59%)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관사 입주 대기자 수는 경북교육청이 7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교육청이 687명, 강원교육청이 421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교원들은 학교 인근에 거주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장거리로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며, 사비를 들여 원룸 등에서 지내면서 1~2시간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사에 어렵게 입주하더라도 열악한 시설에 따른 불편도 매우 크다.

 

오래된 노후 관사가 많다 보니 벽지가 뜯겨져 나가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은 기본이고 벽 균열이나 천장에 물이 새는 경우도 많다.

 

바퀴벌레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뱀과 지네가 출몰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총 16,485세대의 관사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관사는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총 4,768세대(28.9%)이며 건립된 지 82년이 지난 관사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이 없는 관사는 280세대(경기교육청 154세대, 경남교육청 82세대)나 된다.

 

이태규 의원은 “교사들이 교육에 온전히 매진하고 싶어도 불안정한 주거상황이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를 개인의 사명감으로 극복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교사들이 도서벽지 등의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면 농어촌학교 소멸과 도시 쏠림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젊은 교사들이 지역에서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려면 주거환경부터 교육청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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