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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 단원갑 ) 은 오늘 (13 일 )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선진국의 가난한 노인 , 역행하는 기초연금 축소를 반대한다 ”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 산하 ‘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위원회가 마련한 장기개편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 저소득 , 저연금 노인 ‘ 으로 축소하고 ,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 최저소득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더 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 이 경우 노인의 40~50% 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고영인 간사는 “ 기초연금을 축소하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수급률은 47% 로 절반에 못미치고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반납하게 되있다 ” 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

하지만 수급액이 적고 일명 ‘ 줬다 뺐는 연금 ’ 구조에서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하면 상당수가 받은 연금을 도로 내야해서 실질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

이를 바탕으로 고영인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 약자복지 ' 는 최약자를 선별해서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체 복지 축소 정책 ” 이라고 비판하며 “ 윤 정부의 선별적 복지는 극빈자의 최소 생존수준만 생각하지 , 전반적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어 ‘ 보편적복지는 복지수혜자와 세금납부자를 일치시키는데 비해 선별 복지는 이 둘을 분리시켜 세금납부 의욕을 감퇴시킨다 ’ 고 지적했다 .

고 의원은 글을 마무리하며 ‘ 노인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 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급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축소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 고 한 후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다시 들여다 보기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