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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옹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전통적 농업 방식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확인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부터 각 지역의 환경 등에 적응하며 오랜 시간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지정한 것이다.

특히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과 보성 전통차농업시스템, 장흥 발효차 청태전농업시스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농업시스템 등 18개 지역의 농민 760명 중 상당수는 2022년 24억 7,700만 원, 2023년 26억 2,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덕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5개소에 개소당 1.4억 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4개소에 개소당 0.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예산을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의 상당수는 고령화와 소득 감소 등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국 18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 760명 중 62.4%인 474명이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었고, 친환경농업직불금이나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 선택형 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15%인 114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참여농 15명 중 고령농이 73.3%인 11명에 달했고, 경북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참여농 20명 중 고령농이 70.0%인 9명에 달하여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선택형 직불금을 받은 농민은 단 1명도 없었다.

경북 의성 전통수리농업시스템 참여농 64명 중 82.8%인 53명이 고령농이었으나 선택형 직불금을 받은 농민은 단 1명, 충남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참여농 76.0%인 38명이 고령농이었으나 선택형 직불금을 받은 농민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에 충남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참여농들은 지난 4월 ‘농가 고령화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한산모시 농가가 90년대 초반 1,500개에서 50개로 감소했기에 후계농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이 필수’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같은 문제를 겪은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은 올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여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589만 원을 모금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경우,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참여한 농민들의 소득이 더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역량을 활용한 농촌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118.27억 원 중 8.8억 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사업지역에 쓸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도 아무런 대안 없이 5개월 만에 그 약속 파기한 이유를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 18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개소당 평균 337만 명씩 총 6,066만 명이 방문한 중요 관광자원이자 농업자원인데, 농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농민들이 하나둘씩 농업을 포기하면, 각 지역에서는 관광자원과 농업자원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직불금을 신설해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