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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법사위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乙)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수사 수요에 따르지 않고 마치 검찰의 내부 쌈짓돈처럼 운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실이 제공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소위 2024년도 법무부 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청의 검찰활동 특수활동비의 7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천원 단위까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20년에 비해 2021년 편성액은 10% 감액되었는데 2021년에 비해 7개 세부사업 모두에서 일괄 10% 감액됐으며, 2022년 편성은 20221년에 비해 역시 7개 사업 모두에서 일괄 5% 감액됐다. 검찰이 실수사 수요를 두고 편성했다면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수사분야, 세부사업에 특수활동비를 더 편성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반면 검찰활동 프로그램 및 검찰청 기본경비 내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보면, 마약수사 업무추진비는 대폭 증가하고,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업무추진비는 소폭 감소하는 등 실제 수사수요에 맞는 증감의 차이가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혈세 80억을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으로 실제 수사수요와 무관하게 쌈짓돈 쓰듯이 편성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마약수사면 마약수사에 특수활동비 더 배정하겠다고 하든지, 실제 수사수요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야지 통으로 일률적으로 배정해놓고 알아서 쓰겠다고 하고, 검증도 못한다, 특활비 원래 그런 돈이고 관행으로 해왔다, 이런 식으로 꼬리표 없는 돈 80억 가져갈 생각들을 하면, 그것이 바로 검찰의 특권의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검찰 특활비는 ‘잘못 집행’된 것만 찾아왔다면, 지금은 아예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는 사실, 국회는 패싱해왔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부분, 명확하게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에 대한 제도개선이 없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특활비 사용 및 관리감독에 대한 국회보고, 특활비 감독기능 강화와 집행실태 개선 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TF에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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