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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근태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1 일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 월 30 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 보고된 ‘ 소득보장안 ’ 과 ‘ 재정안정안 ’ 모두 “ 모수조정 논의에만 그친 방안 ” 이라며 , “ 모수조정만 논의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연금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 ”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또한 김 의원은 “ 지금의 모수조정의 틀 안에서는 고갈 시점의 미래세대가 소득의 30~40% 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 라며 보험료 부담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 "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국민으로 남을 이유가 있겠느냐 ” 고 비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KDI 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 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김 의원은 KDI 안을 “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의 신연금을 신설하고 , 개혁 직후부터 납입될 15% 대의 보험료는 같은 나이 구성원의 신연금 계정으로 축적하며 , 이를 미래세대에게 이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이 합쳐진 기대수익비 1 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 ” 이라며 소개하고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 미래세대 중 한 사람인 청년으로서 , 나아가 올 10 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미래세대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 ” 라며 “ 국민연금의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 ”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 “ 21 대 국회가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공을 22 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