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진 국회의원'여야정 협의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4년05월01일 19시5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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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도자가 향후 정국을 원만하고 우호적으로 잘 관리해나가는 것....

[여성종합뉴스] 국민의힘 유해진 국회의원은 1일 페이스 북을 통해 "이번 대통령-야당대표 회담은 각자 내부의 강경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치복원과 협치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렵게 결단한 만남이다."


회담 자체가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종종 만나자고 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의 공개발언은 지지자들을 향한 인증샷이나 정치적 알리바이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반론 필요성 때문에 평소보다 더 길어진 측면도 있었을 듯하다.

 

쟁점에 대한 의견접견과 합의가 부실했던 것은 아쉽지만, 그것은 의제협의가 실패한 상태에서 회담으로 들어갔을 때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사전 의견조율 없는 최고위급 회담은 원천적으로 만남 자체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통령-야당대표 회담이 발전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양자회담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협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중에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요소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회담 후에 양측에서 나오는 상대를 향한 강경 비판론은 참고는 하되 매이지는 말아야 한다.

 

국민을 위해 어렵게 마주앉은 초심을 계속 유지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지도자가 향후 정국을 원만하고 우호적으로 잘 관리해나가는 것이다.

 

여야간, 진영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정국이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가면, 두 사람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만나도 이번처럼 각자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미·일 정상처럼, 또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한 것처럼, 평소에 의제에 매이지 않고 서로 편하게 일상적인 전화대화를 갖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구시대 개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서 야당대표를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언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원수로서 만나는 것이고, 이 자리의 의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와 국정현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여야간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 스스로 위상을 격하시키는 일이고, 국회라는 공론시스템을 왜소화시키는 일이며, 여당과 여당대표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일이다.

 

앞으로는 회담 전에 현안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거쳐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고 의견을 접견시켜서 만나도록 해야 한다.

 

두 지도자가 복수의 선택지를 놓고 택일하거나 합의를 결단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놓고 대면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일정한 자율과 재량을 보장해야 하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실질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져야 한다.

 

여야간, 정부와 야당간, 여야정간 일상적 협의가 중요한 이유고, 여야정 협의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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