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 입시절차 신속 마무리..."촉구

입력 2024년05월16일 19시4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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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국가의 큰 자산"…'국방·치안 수준 지원' 강조하며 복귀 설득

한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 입시절차 신속 마무리..."촉구한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여성종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한덕수 총리/연합뉴스 자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후 가장 먼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이날 2심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한 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총리는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국립대 교수 1천명 추가 채용도 준비 중이다.

 

특히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야말로 필수의료를 전공하시겠다고 병원에서 수련받는 분들로, 우리 의료계와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본인들의 의료적 학문이나 기술도 더 완벽하게 수련을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폭이나마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상황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달 14일 하루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30명을 넘는다"며 "오늘 판결도 이렇게 났으니 전문의 시험 쳐야 하는 사람들은 (복귀) 판단을 다시 한번 하지 않겠나"고 더 많은 복귀를 기대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 후에는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전공의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과제 중 하나"라며 "전공의 수련제도를 국가가 맡겠다는 기본 원칙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논의를 할 텐데,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국방과 치안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전공의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향후 증원 계획에 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이후 2천명 증원에 관해서는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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