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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기술개발 저변확대 : 3,456억원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생존률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창업성장 R&D, 1,624억원)
*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기회창출을 위한 여성 전용 R&D 신설(100억원)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산학연 R&D, 1,520억원)

*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을 거점기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발굴·추천)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향상 촉진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확대(80억원)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엔젤투자사, VC 등 민간이 선발·투자한 창업기업에 R&D 등 지원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유도 (제품공정 R&D, 312억원)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운영(50억원)

유망기술 선택집중 : 4,951억원

수출기업 육성 및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중점 투자 (기술혁신 R&D, 2,620억원)

*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전용 사업 운영(200억원) 및 수출액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 지원예산 신설(200억원, 중국진출과제 100억원 예산포함)
* 고성장기업(가젤형기업)을 체계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 신설(200억원)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지원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확보 (융복합 R&D, 685억원)
* 융합지원센터(대학, 연구소 등)를 통한 융합기술 우수과제 발굴 및 기획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확대 운영 (상용화 R&D, 1,586억원)
* 해외수요처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규모 확대(200억원, 중국 진출과제 100억원 예산포함)

신시장 창출을 위한 도전적 과제전용 사업 확대 (시장창출형 R&D, 60억원)
* 기술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성실수행제도)

중견기업으로 성장유도 : 857억원

WC300 선정기업에 대한 R&D 지속 지원 (WC300 R&D, 830억원)
* 지역강소기업을 국내 최고 수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용 예산 편성(100억원) : 1단계 과제기획지원 - 2단계 R&D연계지원

중소-중견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중소중견파트너십 R&D, 27억원)
*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지원 등

인프라 지원 강화 : 310억원

R&D기획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획역량 향상 (R&D기획, 55억원)

* 상대적으로 R&D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14년 40% → ’15년 목표 45%)
* R&D기획교육 프로그램 과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5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인력지원, 90억원)
* 비수도권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활용확대를 위해 선정비중 확대(‘14년 35.5% → ’15년 목표 50%)

대학·연구기관 보유장비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 (연구장비활용, 165억원)

제도개선

창업기업의 R&D 참여확대를 위해 지원제외사항의 예외조건을 완화하고, 부채비율 산정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토록 하였다.
*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경우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업력 2년 미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이를 업력 3년 미만의 기업까지 확대

더불어, 지식서비스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기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지식서비스분야 기존 인력 인건비 계상기준 : (현행) 50% → (개선) 100%
* 제도개선사항은 관련 규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15.2월)

2015년에는 그간의 R&D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클린평가시스템(온라인평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클린평가시스템은 R&D과제 선정평가 방식을 오프라인평가(대면)에서 온라인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과제선정의 전문성·편의성 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시범운영 사업(안) :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연구마을지원사업

그간의 R&D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액 증가, 특허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15년에도 지원예산 확대를 통해 성과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 (R&D지원 성과분석 결과) 발생 매출액 : (‘11년) 10.5억원 → (’13년) 15.3억원,특허출원·등록건수 : (‘11년) 1.9건 → (’13년) 2.6건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적시에 기술개발을 착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찾아가는 R&D사업 설명회 세부 일정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

출처: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