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9일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개혁 관련 설명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내용으로 한 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백 수현기자 촬영
한 총리가 직접 발표와 질의응답을 맡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이날 브리핑에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한 대처 등의 내용이다.
특히 전공의들의 행정 처분 및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 및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0일 집단 휴진 예고,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등이 다.
앞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모두 멈추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전체 휴진 결의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20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거쳐 대정부 투쟁 지지,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번 대회 개최 취지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의료계 결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7일 휴진을 결의한 교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의사로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업무이탈과 관련하여 향후 처분의 우려가 잠정적으로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복귀 전공의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교수님들께서는 집단 휴진에 대한 결정을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도 7일 출입기자단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9일 의료개혁 추진관련 브리핑을 통해 과제별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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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과제별 내용을 보면
첫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시범사업
둘째. 의대교육 환경 개선 및 선진화추진
셋째. 건강보험 정투자(10조원)
넷째. 2024년 수가 개선 계획(1.2조 원)
다섯째.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혁신
여섯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제시하여 의료체계를 대거 수술 할 게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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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부의 글로벌로 향한 계획은 그간 의료 개혁을 추진해 오던 결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근 대두되는 의료 분쟁과 사고와 전공의들의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정부의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와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 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이날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어 그 파장에 앞서 내놓은 대안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언제 어떠한 형식이든 상관치 않고 대화를 하겠다는 결연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이 원한 다면 교수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 그리고 수련 병원에 대렸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내지는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사회가 복귀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페이지의 대용량에 정부의 호소문은 그간의 정부에 부단한 노력과 국민과 의료계와 환자들과의 부적절한 환경을 정상적으로 정화 시켜줄 대안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국민들은 의료계도 더 이상 정부와 맞서지 말고 의료분쟁에 따라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과 전공의들, 의료계에 대한 신뢰회복에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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