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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국회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 국회 동의 의무화 입법발의 기자회견 개최

[여성종합뉴스] 국회 김성환 의원은 21 일 ( 금 ) 오전 9 시 20 분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 비상 ’,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공동 기자회견 , ‘ 전력수급기본계획 ’ 국회 동의 의무화 절차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를 한다. 

김성환 의원은 “ 재생에너지 뒷전 ,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 될 것 ”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 비상 ’ 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은 21 일 ( 금 ) 9 시 20 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 이하 전기본 )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지난달 발표된 제 11 차 전기본 실무안은 재생에너지는 제자리 걸음인 반면 , 원전 확대 계획이 포함돼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는 보고 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통제장치가 부재하여 제도개선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이번 기자회견은 전기본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마련 됐다 .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 김정호 , 김영배 , 김원이 , 허영 , 김영환 , 박정현 , 박지혜 , 염태영 , 임미애 , 차지호 의원 ( 선수 , 가나다 순 ) 이 참석 한다 .

 

한편 기자회견 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 비상 ’ 주최로 오전 10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도 열린다 .

 

토론회에서는 원전 위주의 11 차 전기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기본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계획 이다 .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대표의원이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죽이기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 풍력 업체들은 고사 위기 에 내몰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RE100 을 요구받는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 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심각한 상황 ” 이라며 “ 정부의 독단적이고 퇴행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 국가 백년지대계인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환 의원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5 인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서왕진 의원 등 총 47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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