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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가 지방세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인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한다.

 
강남구 내 법인 수는 8만 7,000여 개로 법인의 전출입, 휴폐업이 많아 연평균 2,000건 이상의 자산 취득 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조세 포탈 등 세금 회피를 시도하고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행정 심판·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례의 소송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구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철저히 관리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대형 법무법인의 불복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하게 됐다.

 
‘납세자보호팀’에서는 소송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분석, 법리 해석, 법원 출석, 언론 대응 등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법인조사팀’에서는 법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직접조사를 수행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