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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지난 9 일에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쌀값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22 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 쌀값이 18 만원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 라며 “ 수확기를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쌀값 폭락 사태가 반복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 만원선이 무너져 작년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6 월말 기준 80kg 당 18 만 7,141 원까지 떨어졌다 ” 라며 “ 민간 재고가 전년 대비 26 만 6 천톤이나 많아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곡을 보관할 곳 조차 없다 ” 고 말했다 .

이어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면서 “ 현장에서는 쌀 15 만톤의 시장격리를 요구했으나 , 정부는 5 만톤만 격리하고 나머지 10 만톤은 농협이 자체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 고 말했다 .

이 의원은 “ 이번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다 ” 면서 “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보다 책임있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 의원은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 나갔다 .

그는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 소비촉진 행사 등은 한우산업 위기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상황 ” 이라며 “ 암소 2 만두 시장격리 , 한우지원법 제정 등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 위기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한우 도매가격은 하락하는데 소비자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이중적인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면서 “ 한우 생산주기가 3 년인 만큼 이에 맞게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한우농가들은 지난 7 월 3 일 12 년 만에 대규모집회를 열고 ‘ 한우산업법 ’ 제정 , 한우 암소 2 만마리 긴급 매입 , 사료값 즉시 인하 ,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분할 상환 도입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촉구했으며 , 7 월 4 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 개 농민단체가 ‘ 기후재난 시대에 쌀값과 농산물 가격 보장하라 ’ 는 요구를 걸고 전국 농민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