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최근 6 년여간 방파제 사고 462 건 , 사망자 65 명'방파제 출입통제구역 확대 요구

입력 2024년07월11일 14시1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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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계도 및 단속 강화해야..."

[여성종합뉴스]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이 해수부 및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 년여간 (2018~2024 년 6 월까지 ) 전국에서 462 건의 방파제 ( 테트라포드 포함 ) 사고가 발생했으며 , 65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며 방파제 ( 테트라포드 ) 에서 낚시객들의 안전사고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현황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우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

 

또한 최근 낚시 인구가 늘면서 낚시를 즐기기 위해 방파제를 찾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사고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

 

특히 테트라포드가 인공어초의 역할을 하고 있어 낚시꾼들에게는 각광받고 있는 배경에서다 .

 

2020 년에 개정된 항만법 제 28 조 제 2 항에서는 항만 내 인명사고 발생구역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에는 같은 법 제 113 조제 2 항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현재 전국 항만 출입통제구역은 국가관리 43 개소 , 지방관리 18 개소 총 61 개소가 지정돼 있다 . 그동안 8 개항 11 개 시설에서 총 51 건이 적발되고 , 380 만원의 과태료 부과액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 부산 다대포항 낫개방파제 , 감천항 도류제 , 동방파제 , 서방파제 , 부산남항 TTP 구역 , ► 경북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 후포항 동방파제 , 구룡포항 남방파제 , 경남 옥포항 북방파제 , 남방파제 , 충남 대천항 서방파제 등이 해당한다 .

 

김선교 의원은 “ 그동안 해경이나 지자체가 테트라포드와 방파제에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 사고 방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 면서 , “ 매년 수십명이 추락하고 있는 테트라포드 등 위험지역의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하고 ,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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