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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천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 민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2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현행 「 민법 」 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에 해당할 경우에도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현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만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 아동학대 친권자에 대한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서천호 의원은 「 민법 」 의 경우 18 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 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의 경우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서의원은 “ 언론 등의 보도를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볼 때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이 개정된다면 , 아동학대 친권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학대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