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김성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서울 노원을 ) 은 29 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브리핑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동해가스전 탐사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MB 정부 때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추진으로 인한 손실로 현재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석유공사는 과거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니냐 ” 며 석유공사와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
김성환 의원실이 당시 국회 보고자료 및 석유공사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산업부는 현재 대왕고래로 알려진 ’ 동해 8/6-1 광구 북부지역 탐사사업 ‘ 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을 이미 ‘21 년부터 수립하였고 , 22 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다 .
한편 , 과거 MB 정부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사업 추진의 여파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되어 왔다 .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전에 불확실성이 커 예타를 면제하였던 탐사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자원개발사업 추진시 예타를 비롯한 3 중 검층체계를 이행토록 명시했다 .
이에 따라 , 지난 2020 년 동해 6-1 광구 중 · 동부지역 ‘ 방어 ’ 구조를 탐사시추 하기 전에도 석유공사는 동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
뿐만 아니라 현재 석유공사가 진행중인 동해 8·6-1 광구 북부지역 탐사사업에 관해서 역시 , 석유공사가 22 년도 성과관리편람을 통해 밝힌 ‘KPI 목표 ’ 와 국회에 제출한 22 년도 예산 ( 안 ) 에도 예타 진행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
그런데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 올해 말 시추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 의원실에서 시추선 및 장납기자재 계약체결 내역을 별도로 확인한 결과 , 지난 2 월 20 일부터 5 월 23 일까지 총 7 건의 계약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석유공사 등 공기업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제 3 조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0 조에 따라 총 사업비 2 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담금 1 천억 원 이상의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 예타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완료 전까지 사업추진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
김 의원은 ” 산업부가 ‘ 금년 말 실시하는 탐사시추작업은 향후 5 년간 총 5 천억원을 들여 5 공을 시추할 예정이며 시추 1 공당 약 1 천억 원이 소요될 것 ’ 이라 국회에 보고한바 예타 대상사업이 확실함에도 석유공사는 예타 없이 계약을 진행해 공운법과 공운지침을 위반했다 “ 고 지적하며 ” 이렇게 법이 규정한 사업 진행 과정을 임의로 생략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보니 MB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된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탐사자료조사 기업인 ‘ 액트지오 ’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부터 예타면제 문제까지 동해유전 탐사사업의 적정성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며 ”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국민께 투명하게 진실을 공개하고 , 이미 같은 동해유전 탐사사업 내 타 시추 지역에 대해서 예타를 진행했던 것처럼 금년 말 실시하려는 탐사시추작업에 대해서 역시 규정대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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