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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오세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비례대표 )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235 건 , 부정유통액은 총 539 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2% 가 지류형 상품권 에서 발생했다 .

온누리상품권은 2009 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이후 모바일형 (‘19.9 도입 ), 카드형 (’22.8) 순으로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 도입 시기와 발행금액을 떠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서 대규모 부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

실제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기록이 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취급하지 않고 ,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쉬워 탈세가 용이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만 취급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시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과 중기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세희 의원실에 제출한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치 현황 ’ 자료 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151 건 , 서면경고 88 건 이었으며 , 과태료 부과액은 6 억 8 천만원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부는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선제적인 단속실적은 없어 현장에서는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오세희 의원 은 “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속히 전환 되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오 의원은 전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모바일 , 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 하고 ,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 하는 내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