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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 「 소득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 산림청이 발표한 ‘2023 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 에 따르면 ,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 만 원으로 조사됐다 . 임업소득은 1,026 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 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

 

한편 ,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 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채소 ,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 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 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

 

박희승 의원은 “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 보존과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 비과세 확대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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