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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은 티몬 ,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 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 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직매입 , 위탁판매 상품 등에 대한 정산주기를 정한 것과 달리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중개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은 짧게는 2, 3 일에서 길게는 70 일까지 제각각이다 .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 전용으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실제 티몬 - 위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장 70 일에 달하는 정산주기가 거론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추가하였다 .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후 7 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 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와 책임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산금 지급을 지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공정위의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0 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긴 정산 주기를 방치한 것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 분명 관련성이 있다 ” 고 인정하면서 “ 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 못했다 .” 고 사과한바 있다 .

 

천준호 의원은 “ 이번 ‘ 티몬 - 위메프 사태 ’ 는 정산주기를 줄여달라는 입점 업체들의 요청을 공정위가 외면한 결과 ” 라면서 “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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