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개최

입력 2024년08월05일 14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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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황당 규제를 알려주세요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무 조정실 ( 실장 방기선)은 5일(월)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서 적극개선하기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회 공모전을 통해서는 청소년 증 사진규격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 시 봉투구매 허용 등 작지만 생활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따라서 올해 공모전도 국민들이 황당규제의 현황과 불편한 점 및 개선 방안을 접수 하면 이를 확인하고 소관부처, 민간전문가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과제는 국민온라인투표를 거쳐 순위를 결정하고 1위 대상 100만원, 2위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규제 조정실은 금번 공모전은 민.관이 협력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이 준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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