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정부,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달래고 경제펀더멘털 강화에 힘써야”한다며 어제(8월 6일 월요일) 아시아 금융시장은 미국발 R(Recession, 경기침체) 공포로 투매가 이어져 ‘검은 월요일’을 기록했다.
한국 코스피는 8.77%(234.64포인트) 급락하여 단숨에 2,400대로 가라앉았다. 팬데믹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의 폭락장이다.
이러한 아시아 금융시장의 요동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노동시장 관련 몇 가지 지표에서 비롯됐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실업률은 4.3%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4.1%를 상회했다.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1만 4000명 늘어나 시장 예상치(17만 6000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높은 기준금리에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던 노동시장이 갑자기 급변하자 투자심리가 냉각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했다.
골디락스(Goldilocks), 즉 미국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라며 환호하던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갑자기 경기침체를 외치니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에 세계경제의 주축인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판단 착오’가 시장의 공포를 확대했다는 시각도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주요 국가가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증시에 충격을 주었다는 논리다.
급기야 한국 정치권에서도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권의 주문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8월부터 10월까지 2회에 걸쳐 각각 0.25%p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휴가를 떠난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직접 챙겨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정치권의 요란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에 정책 개입을 주문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권한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그 성패는 금융시장의 성과가 아니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과 같은 실물지표로 결정된다.
장기적으로 실물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금융시장도 이에 발맞춰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런데도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기준금리 결정권을 지닌 한국은행에 인하 폭까지 콕 집는다거나, 모처럼 휴가를 맞아 푹 쉬고 있는 대통령을 용산으로 소환하려는 야당의 횡포는 올바르지 않다.
우리공화당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 중동불안, 우-러 전쟁 등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국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불안 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어제와 오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의 급등락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면서 “이럴때일수록 윤석열 정부가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원진 당대표는 “한국경제는 경기침체를 막으면서 불을 뿜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금리 하나의 정책수단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있을 ‘부동산 과열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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