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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와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박주민 , 문진석 , 김남근 , 염태영 , 박희승 의원은 8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담회 ’ 를 열고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함께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집담회에는 부산은행 , 신협중앙회 , 대구칠곡신협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울진죽변수협 , 인천수협 , 새마을금고 , 화성새마을금고 , 저축은행중앙회 , 한국대부금융협회 , 엠씨아이대부 , 한국자산신탁 , KB 부동산신탁 , 코리아신탁 , 한국토지신탁 , 코람코자산신탁 , 우리자산신탁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 교보자산신탁 , 대신자산신탁 , 하나자산신탁 , 신한자산신탁 , 무궁화신탁 , 신영부동산신탁 , 금융투자협회가 참석했다 .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과 수탁자인 신탁사는 신탁사기 피해자가 내쫓기는 현실에 경매 , 공매 또는 명도소송에 대한 유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하지만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 금융당국도 연체율을 낮추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마냥 유예하면서 그 비용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신탁회사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 , 제 3 장 의한 주택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신탁부동산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안내시스템 구축 , 등기부등본 개선 , 피해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신탁계약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나, 우선수익자에게 명도유예를 요청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등 지난 신탁사 항의 방문 이후 최선의 노력을 진행했음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 긴급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참석한 부산은행 , 신협 , 수협 , 새마을금고 , 엠씨아이대부 등의 금융기관에서 명도소송 및 경공매 유예조치에 동참하겠다고 한 것은 집담회의 큰 성과 ” 라며 , “ 다만 금융권의 이런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금융당국과 소통해서 적극 협조할 수 있게 소통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