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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3차 토론회가 12(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갑)이 발의 예정인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3대 입법’ 중 마지막 주제로,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어디서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채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취약계층이 긴급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작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한 소액생계비대출 프로그램은 올해 5월말 기준, 총 182,655명의 이용자에 1,403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20대와 30대 청년층의 비율이 43.6%에 이르러, 최근 온라인플랫폼광고 등을 통해 쉽게 불법사채의 표적이 되는 청년층의 소액 급전 수요에 대해 공공금융이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천준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참여연대·롤링주빌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정의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생연대가 공동주최하고, 인하대학교 한재준 교수,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사)롤링주빌리, 은행법학회 교수, 서울강북자활지원센터 등 시민단체 및 학계와 금융위원회가 참여한다. 

천준호 의원은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저신용자의 급전 수요가 불법사채로 쏠리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준호 의원은 지난 8일 개최한 2차 토론회와 이번 토론회 논의사항을 종합해 불법계약 무효화 및 금전적 처벌 강화, 서민금융지원 강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대부업 등록 자금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