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회의원 「 국민체력 기본법 」 ( 제정법 )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12일 11시2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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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건강보험 , 건강검진에 이은 ' 전국민 체력관리 ' 제안

[여성종합뉴스] 황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 ) 이 12 일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 국민체력 기본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황 의원은 “ 최근 국민체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 · 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고 밝혔다 .

황희 국회의원

그러나 “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않으며 ,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또한 “ 우리나라는 초단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체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 과학적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4.6% 에 불과한 실정이며 , 국가에서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0.0% 로 매우 높았다 .

또한 국민체력 관련 프로그램에 국민의 68.6% 가 참여 의향 있다고 응답했으며 , 과학적 체력관리는 개인 (32.6%) 보다 정부 (67.4%) 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

 

황 의원은 “ 우리나라의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약화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 국가 차원의 대국민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에 따르면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설치하며 ,► 국민체력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력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 국민체력 향상에 필요한 체육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체력인증 결과에 기초한 운동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황희 의원은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헬스 체인 (Health Chain). 빅데이터를 통한 의료예측 알고리즘 기술을 도입해 국민건강 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며 , “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토대로 체력관리를 지원해 모든 국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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