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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4일 동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한국의 선진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법제 교류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및 법무인권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간부들이 참여하였다.

8월 7일,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주최하는 ‘한국의 투자와 사회복지 법령에 관한 모범사례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윤 정책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의 법제 현황을 이해하고,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종진 법제심의관이 한국의 사회보장법제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발표하였고, 김혜정 법제관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혁신에 대해 설명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8월 8일, 법제처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방문하여 푸르노모 수칩토 정치법률안보 차관보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장을 초청하였고, 아시아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법제처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법제국장을 만나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법제처-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간 부속약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협력을 다지기로 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선진 법제를 인도네시아에 전파하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법제를 아시아 지역에 적극 확산하고, 기후변화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국제적인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