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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는 불공정거래와 상가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불공정거래·상가임대차 피해예방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내용을 만화 형식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 유형과 사례(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상가임대차 분쟁의 대표 유형과 사례(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 해지, 임대차 기간,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 등)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해당 사례집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www.insupport.or.kr)에서 전자책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문을 연 센터는 전문가들(변호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과 상가임대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내용증명 작성, 분쟁조정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등의 작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법적 이해도를 높이고,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