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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4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한은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2024 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 곳에 부과한 제재금은 총 12 조 318 억원으로 집계됐다며지난 5 년간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못 지켜 시중은행에게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 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 개 시중은행이 9 조 974 억원 , 6 개 지방은행이 2 조 9343 억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 조 5173 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됐다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한국은행의 중기대출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

제재 규모는 지난 2020 년 3 조 5006 억원에서 2022 년 1 조 1277 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 조 3847 억원대로 증가한 바 있다 .

현행 한은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 에 따르면 은행이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최근 5 년간 이런 대출 비율을 지킨 은행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2020 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중기 의무대출 비율 준수율은 55.7% 을 기록했는데 이중 시중은행이 54.4%, 지방은행이 56.9% 로 각각 집계됐다 .

현재 한은은 미준수 제재금을 실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 배정 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도 낮아지는 셈이다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의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 며 “ 국내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