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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구로구갑 ) 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6 월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17 개 중 10 개 , 기초자치단체는 226 개 중 75 개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법 제 32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권익구제 기구라 할 수 있다 .

 

지자체가 시민고충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제 3 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처리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또한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도적인 의의와 효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규정은 2005 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가 모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 신속하고 효과 적인 지역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000 만건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 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가 밝혔듯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천만건을 상회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권익위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이인영의원은 “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역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기에 대국민 고충민원 총괄 기관인 권익위가 지자체별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고 , 연도별 설치목표를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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