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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함께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8월 23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법원 소송 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7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어왔다.

올해 대회는 ‘모의조정 - 경쟁을 넘어(Mock Trial - beyond competition)’라는 주제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4개 분야에서 경연이 진행되었으며, 총 28개 팀이 참여해 역대 대회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1차 예선에서는 참가자들이 선택한 분야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 서면 심사가 진행되었고, 본선에는 총 6개 팀이 진출해 각 팀이 작성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 역할을 나누어 현장에서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전자거래 분야에서 ‘리셀 플랫폼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중앙조정센터’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인터넷주소 분야에서 ‘국가도메인 이전 청구의 건’을 다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의 정석’팀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의 중앙’팀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보보호지킴이’팀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라이트닝’팀과 전남대학교 학부 연합 소속 ‘난파법학회’팀이 수상했다.

KISA의 이상중 원장은 “이번 대회는 신산업 성장 이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법률가들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KISA는 앞으로도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모든 분야의 분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의 고충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국민 친화적 기관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