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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26 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 정부가 농가에 배정되어야 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을 농협 재고인 2023 년산 구곡을 매입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 며 강하게 질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 월 21 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2024 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 벼 재배면적이 1 만 ha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 중 5 만 톤을 농협의 2023 년산 구곡으로 매입한다고 보도했다 .

 

그리고 지난 8 월 19 일에는 쌀 45 만 톤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24 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35 만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45 만 톤 수준으로 공공비축미 규모가 확대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보도를 했다 .

 

문 의원은 “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공비축미 45 만 톤에는 이미 지난 6 월 발표한 농협 재고 구곡 5 만톤과 밥쌀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루쌀 4 만톤이 포함되어 실제 올해 농가에 배정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은 36 만톤 뿐이다 .” 며 “ 이는 지난 2022 년 (45 만톤 ) 과 2023 년 (39.4 만톤 ) 에 비해 농가에 배정될 공공비축미 물량이 턱없이 줄어들었다 .” 고 질타했다 .

 

이어 문 의원은 “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구곡으로 매입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 며 “ 정부가 공공비축미 예산으로 농협 재고 구곡 5 만톤을 매입하는 바람에 당초 농가에 배정되어야할 신곡 물량 5 만톤이 줄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 되었다 ” 고 지적했다 .

 

문 의원은 “ 농림부의 ‘2023 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 상 공공비축은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을 유지하고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며 “ 공공비축미는 쌀 재배면적이 줄었다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쌀 소비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구곡이 아닌 신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고 질타했다 .

 

이어 “ 끝을 알 수 없는 쌀값 폭락에 성난 농심이 결국 애써 키운 벼 논마저 갈아엎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전례없이 2024 년도 공공비축계획에 2023 년산 농협 재고 구곡을 포함시키는 꼼수 시장격리 정책으로 오히려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 며 “ 국민들을 호도하고 눈가리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당장 중단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안정대책인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한다 ” 고 강력히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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